[글로벌-Biz 24] 미국에 이어 일본도 AI·로봇 등 첨단 기술 수출통제

일본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조치를 따라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분야에서 쓰이는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닛케이아시안리뷰(이하 닛케이)가 2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은 그간 민감한 기술을 외국인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핵무기와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에 쓰일 수도 있는 이중용도 제품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제한을 받는 품목 목록은 공작기계(머신툴), 전자 부분품과 소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그러나 안보 리스크를 제기하지만 이런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더 광범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면서 AI와 로봇틱스를 예로 들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SD프린터 수출은 머신 툴 범주에 들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AI와 로봇공학 등 현행 틀에서 금지되지 않은 많은 기술들이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미국이 대중 무역전쟁에서 화웨이를 수출금지 대상에 올리는 등 수출통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올해 AI와 생명공학기술, 로보틱스, 퀀텀 컴퓨팅, 3D 프린팅과 첨단 소재를 포함한 14개 분야에서 떠오르는 기술 제한을 입법예고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도 이런 목록을 참고해 앞으로 수출통제 대상에 넣을 게 무엇인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달리 중국만 명확히 제외하지 않겠지만 새로운 조치들은 안보리스크를 다룰 틀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 내각 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한 일본 대학이 미국과 다른 나라의 파트너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기술이 제 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을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