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럼프 새 이민정책 발표…‘초청이민’ 축소 ‘능력중심 이민’ 확대 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이민 수용에 관한 새 정책방침을 발표했다. 학력과 기능에 부응하는 이민자의 수용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이민가족이나 친지들의 영주권 발급에 대해서는 제한을 강화해 여·야 간에 이민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새 방침은 영주권(그린카드)발급에 따른 합법이민자 수용을 현행 연간 1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불러들이는 가족 및 친족을 제한하고 추첨에 따른 영주권 발급중단을 담고 있다. 현재 불러들인 가족 및 친족에 대한 영주권발급은 전체의 66%, 추첨에 의한 발급은 21%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편 이주희망자의 나이나 학력, 기능 등을 감안해 영주권을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능력주의(메리트 베이스)’에 근거한 영주권 발급을 현행 12%에서 57%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메리트 베이스’의 이민신청에 있어서는 장래 영어능력시험을 부과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트럼프 정부 고위관계자는 외국 이민제도에 관해 호주에서는 68%, 캐나다에서는 63%, 뉴질랜드에서는 57%가 ‘메리트 베이스’의 이민이라고 지적하고, 새로 제시된 57%가 국제비교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미-멕시코 국경에 대해 통과하는 사람이나 화물검사의 완전실시, 장벽 건설의 촉진 등 경비강화책도 발표했다.

트럼프에 따르면 이민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은 54년 만이다. 트럼프 정권은 일련의 방침을 법안으로서 성립시키고 싶은 생각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태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이날 “2020년(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의회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정책이)즉시 승인되도록 할 것”이라며 2016년에 이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민문제를 주요쟁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민제한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 방침은 어린시절 부모가 돼 불법입국해 구제조치인 DACA에서 강제송환 유예를 받고 있는 젊은 층의 처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민주당은 DACA 대책을 우선사항으로 삼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보수 층에서는 미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민의 총수를 줄이라는 주장도 거세다.
트럼프는 “불러들이는 초청에 의한 이민은 대체로 저(低)기능으로, 미국 내의 고용을 빼앗을 우려가 강하다”라고 전제한 다음 “불러들이는 이민을 제한하고 ‘메리트 베이스’의 이민을 늘리면 고용과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새 방침은 미국 국민과 노동자, 이민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