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기기 최대기업 화웨이를 염두에 둔 안보위협 ‘적대세력’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배제하는 대통령령을 내렸다.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차세대 고속통신규격 ‘5G’에서의 패권을 목표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강경자세는 대립이 계속되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의 파란요인이 될 수 있어 큰 도박이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 국유 통신대기업, 중국이동(차이나모바일)의 미국시장 진출도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정보수집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5G의 본격 보급을 앞두고 통신 분야 전반에서 중국 기업을 내쫓는 자세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도 동조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령은 연기가 반복되어 왔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의 진전을 노려 판단해 왔다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날 대통령령과 함께 미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도 발표했다. 비슷한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ZTE는 지난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졌다.
ZTE의 케이스에서 보듯 궁지에 몰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에게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트럼프가 원했던 무역협상에 응했다고 여겨진다. 화웨이를 몰아붙이는 미국의 전략이 교착상태에 빠진 무역협상의 타개로 이어질지, 중국이 태도를 경화시켜 보복의 연쇄를 부를지 예측하기 어려운 정세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