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 ICC 판정부에 보냈다.
판정문은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중재인들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은 후 청구 당사자인 하나금융과 론스타에 발송됐다.
이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를 내다보는 예고편 성격이 있다.
론스타는 ISD를 내면서 우리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에는 ISD를, 하나금융에는 ICC 중재를 청구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ISD 결과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 주(51.02%)를 넘겨받았다.
당시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 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 3916억 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 1조5000억 원을 제외한 2조240억 원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