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요청 주체, 행안부로 일원화

앞으로 화재, 통신마비, 대형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호 확인(크로스체크)한다. KBS와 행안부 상황실, 주관기관 간 핫라인 개설과 재난 영상자료의 타 방송사 공유도 진행될 계획이다.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민관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방송 시행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임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 개선과제와 8개 세부과제, 5개 추가검토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지난달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 당시 다소 미흡했던 방송사 재난방송을 꼽았다. 방통위는 당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 미흡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 부족 등도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가 재난방송을 일괄 요청하게 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상호확인을 맡는다. 기존에는 화재, 교통사고, 통신 마비 등 사회재난은 주관기관이 20여개 부처에 이르는 실정이었다. 특히 복합재난의 경우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문제도 있었다. 이어 정부와 방송사는 사회재난방송 시행기준을 만들고, 주관방송사는 자체 기준을 보완한다. 지항파, 종편, 보도방송사의 재허가 심사시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도 평가되고,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도 시행된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승격한다. 방송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보다 엄격하게 물을 방침이다.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KBS-행안부 상황실-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 개설과 수어 및 외국어자막 제공도 추진된다.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재난방송을 통해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한다.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 ▲장소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주관방송사는 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를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어 재난방송의 경우 지상파뿐만 아니라 보도·종편 채널에서도 시행되고, 영어자막방송은 기존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한다. 또 기존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 속해 있던 중앙재난방송협의회(재난방송 총괄)를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 ▲주관방송사를 24시간 뉴스채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한다는 대책도 언급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정보 스마트폰앱(안전디딤돌)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터넷방송(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에도 재난방송 실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셜미디어와 로봇뉴스 등을 활용한 재난방송 체계도 연구하기로 했다.

발표된 대책들은 이달부터 즉시 추진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이번에 제시된 재난방송 개선대책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