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해법은 결국 버스요금 인상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장관과 이재갑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 기한인 14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15일 첫 차부터 파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노조는 7월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제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임금감소가 예상된다며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또 1인당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대체할 추가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