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5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일관된 재벌개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재벌개혁을 이루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엄정하고 지속가능한, 일관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OBS '초대석'에 출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법론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힘을 갖고 규제 입법을 통해 재벌개혁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래 지속가능한 재벌개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창기 6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많은 개혁적인 제도가 도입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 것은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6개월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5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일관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재벌기업에서 3세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보다 도전정신이 약해졌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재벌기업이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공격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며 "외국에서 포이즌필 등이 도입된 것에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이런 제도를 쉽게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