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TV 대담… 성장률·고용 회복시키는 것은 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KBS 특집 대담에서 “우리 경제가 2분기부터 좋아지고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3% 감소하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8% 증가하는 데 그친 것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의 (연간 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과 관련해서는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 증가를 15만 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 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난 일자리가 단기 재정 일자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일자리는 쭉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경제는 비록 부진했지만, 1분기의 마지막 달은 3월의 수출과 투자지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두 지표가 다소 호전되면서 만회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률로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악으로 악화되었고, 경제의 주축인 30·40대 일자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려서 숫자만 맞춘다고 국민이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는 없다.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성장률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고용이 6만∼7만 명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성장률을 높여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여전히 ‘공공근로 일자리’라는 응급처방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 있다.

그나마 문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의 성장률도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1분기 성장률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추락한 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등 수출이 회복될 조짐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한은은 지난 1월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춘 바 있었다.

경제 성장도, 고용도 궁극적으로는 ‘기업 몫’이다. 기업이 잘 굴러가야 성장도 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대담에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했다.

하지만 단순한 방문만으로 그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경제계가 입이 닳도록 촉구하고 있는 규제 철폐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2분기 이후의 경제가 문 대통령의 전망처럼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