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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정비업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미니 재건축’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중견·대형 건설사의 참여도 빨라지고 있다.
대규모 철거방식으로 진행돼 온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정부의 전방위 규제로 주춤한 사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여기에 지난해 2월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장 증가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사업 추진기간 평균 2~3년…지자체 지원 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낡은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면적 1만㎡ 미만의 지역에서 수십~수백 가구 단위로 새로 집을 짓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가장 큰 강점으로는 일반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사업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이 평균 8~10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평균 2~3년으로 재건축의 절반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안전진단 절차가 생략되고 도시건축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반드시 결성해야 하는 반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와 조합 설립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하면 된다.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활발…대형건설사 참여도 늘어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동양연립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시공능력평가 20위권 내 3개사가 참석했고, 오는 14일 입찰을 거쳐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서울 금천구 대도연립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호반건설과 KCC건설 간 2파전 구도가 형성되며 시공사 선정총회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초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22개 건설사들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던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입찰에 유탑건설, 라온건설, 서해종합건설, 원건설 등 중견건설사 4곳이 참여하며 경쟁구도를 갖췄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소규모 정비사업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규모는 작지만 해당 사업지의 시공권을 따낼 경우 연계 수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도권이나 대규모 단지 위주로 수주활동을 벌였던 대형건설사들의 참여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부연설명했다.
◆전문가들, “공급량 한계…서울 주택수요 잡기엔 역부족”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 힘입어 최근 서울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해당사업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장과 비교해 구역 면적이 좁고, 신축할 수 있는 층수도 제한돼 늘어나는 서울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신축할 수 있는 층수가 7층으로 제한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최대 15층까지 층수가 완화된다. 층수 규제를 완화받기 위해서는 전체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주변 주택과의 일조권, 분담금 등 조건이 갖춰지는 사업지를 찾는 것부터 어렵다”며 “사업지를 찾더라도 입주민들은 일반분양이 많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어렵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서울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같은 대대적인 공급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