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사후규제전환, 혁신금융 확대 이정표될 것”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당국의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회장은 기존 차이니즈월규제에 대해 “자본시장법은 애초 원칙중심의 규제 도입이라는 좋은 취지로 제정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열거주의 규칙기반(Rule-based) 규제의 형태로 매우 촘촘하게 규제가 강화되게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다.

당국이 이날 밝힌 혁신금융방안은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규제완화,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이다.

그는 “차이니즈월규제, 업무위탁 규제, 진입 규제는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행위 규제다”면서 “이러한 규제를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에 맞게 사전전 열거주의 규제체제에서, 사후적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을 미래지향적 선진적 구조로 전환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활성화함으로써 혁신금융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차이니즈 월’ 규제는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법령에서는 필수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디지털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는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권회장은 이 제도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통해 증권사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의 선진사례 조사, 회원사간 내부통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겠다”며 “나아가 금융위원회, 감독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 제도가 월드 클래스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사 12곳의 CEO가 참여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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