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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 무기" vs 일부 군사전문가들 "북한판 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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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 무기" vs 일부 군사전문가들 "북한판 탄도미사일"

청와대와 백악관은 일단 사안 정밀 분석에 주력하며 '로키(절제된대응)' 행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5일 북한이 전날 오전 발사한 기종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 300㎜ 방사포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단거리 발사체들의 사거리를 각각 70㎞에서 240여㎞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 관련 입장'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와 관련해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발사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 관람대가 설치된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의 공개적 설명과 달리,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로키(절제된 대응)'를 유지하며 상황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청와대는 전날 앞서 4일엔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 촉구'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날은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 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했던 4일의 모습과 달리, 이날은 정 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를 포함한 미사일인지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대응으로 보인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이번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면 한반도 긴장도가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을 청와대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2009년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 중단을 결정하는 등 관련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됐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강도를 더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의 로키 대응 기조엔 북한이 유엔의 결의를 위반했을 시 발생할 상황의 위중함과 미국 측의 반응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13시간 만에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그는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트위터에 글을 남겼던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모습과는 다르다.

외신들은 맞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북한의 도발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백악관의 의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