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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대만에 일생기면 가만있지 않을 거야...미 해군함정, 2007년부터 92차례 대만해협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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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대만에 일생기면 가만있지 않을 거야...미 해군함정, 2007년부터 92차례 대만해협 통과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미국은 개입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12년여 동안 미 해군함정이 대만해협을 92차례나 통과한 게 이를 입증한다.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지난달 28이일 대만해협을 통과한 미해군 이지스함 스테덤함.사진=미해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8이일 대만해협을 통과한 미해군 이지스함 스테덤함.사진=미해군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3일 미국의 전함이 지난 12년 동안 대만해협을 92차례 통과했다고 보도했다.미국 태평양함대가 SCMP에 준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미국 군함은 중국의 대만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항행의 자유' 작전에 따라 너비 180km인 대만해협을 지나갔다.항행의 자유에 따른 미국 군함 통과는 2016년 12번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시기다.이어 2013년과 2015년 각각 11번이었다. 2017년에는 5번, 지난해에는 3번에 불과했다.

올해는 벌 써 지난달까지 4번으로 늘었다. 월 한 차례 꼴이다. 미 해군 함정은 올해 1월 24일, 2월 25일, 3월 24일, 4월 28일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3월 24일에는 이지스 구축함 커티스 윌버함과 4500t급 연안 경비함 버솔프함이 통과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윌리엄 P. 로런스함(DDG 110)과 스테덤함(DDG 63)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중국이 미국 해군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1996년과 2007년이다. 1996년에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 대치 상황을 초래했고, 2007년에는 발끈한 중국이 거의 1년 동안 미국 해군 함정의 홍콩 정박을 허용하지 않았다.

SCMP는 미국은 함정 통과 당시 이를 공개발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이를 '도발행위'라고 경고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에 따른 것인 만큼 국민들이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만의 영어 매체 타이완뉴스는 4일 "미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대만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국의 지원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미 해군대학의 제임스 크라스카 교수는 SCMP에 "통행 사실을 공개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은 중국 정부에 이것이 정상 작전이며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풀이했다.

중국 후단대 우신보 미국학연구소 소장은 SCMP에 "미군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점이나 태도를 바꾸지 않은 만큼 중국에 큰 압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미국은 대만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고 있고 1979년 이후 국교를 단절했다. 미국은 그러나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대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은 대만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정치ㆍ안보ㆍ경제적 이익이며 보이콧ㆍ경제제재 등 평화적이지 아닌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노력을 서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과 미국에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