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이란산 석유 2일부터 금지…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적용

2일 오후 1시부터는 우리나라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적욛받은 '이란산 석유수입 금지 조치'에서 한국 등이 받아온 면제조치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만료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일 자정부터이다.
면제 조치가 연장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지난해 5월 8일 '이란핵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같은 해 11월 5일 2단계 이란 제재를 부활시켰다.

8월 7일 1단계 제재 복원 때는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에 대한 보복) 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단계 제재 복원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때 한국과 중국,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 등 8개국에 대해서는 180일 동안 금지 조치에서 예외를 적용했다. 이들 국가에 수입 대체선 확보 시간을 준다는 명분이었다.

면제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은 중국, 인도 등과 더불어 한국도 일정 부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공급되는 이란산 석유는 1개월 기준 800만∼900만 배럴로 전체 원유 도입 물량의 8% 남짓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보다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이란산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과 인도이다.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은 이란산 석유에 대한 의존을 크게 낮춘 상태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추가 제재유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발표를 전후해 면제 조치를 적용받은 한국 등이 미국 정부와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라 판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할인 정책을 펼쳐왔다.

국내 업체들은 원유와 초경질유를 중심으로 이란산 석유를 수입해 왔다.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등 4개사가 원유를 들여왔으며, 현대케미칼 등 3개사가 초경질을 수입해왔다.

이란산 석유 공급이 막히면서 휘발유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1441.02원이었다.

지난해 12월 둘째주 1451.73원 이후 4개월만에 최고치였다. 더구나 7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폭이 15%에서 7%로 줄어들면서 ℓ당 65원 오르게 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