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도 남탓?… “경기침체, 지방재정 집행 부진 측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기침체의 이유 중에는 중앙정부가 재정집행률을 올렸으나 지방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정부는 성과로 말해야 하고 1분기 실망스러운 성장률이 나온 데 대해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약간의 변명을 덧붙인다면 여러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집행률을 역사상 최대로 끌어올리려 노력했고 실제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돈을 내려보낸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집행률이 높았다"며 "문제는 이 돈이 지방으로 가서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에서 실제 집행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가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충실히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세계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역의 성장률은 급전직하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우리가 수출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한 부문의 성과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효과인 이른바 '낙수효과'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속된 말로 '듣보잡의 이론'이라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논리의 기반이 되는 경제학 이론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유럽에서는 포용성장이라는 개념 아래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요소들을 오랫동안 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