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은행들,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협력사업비’ 1500억 원 지출

기사입력 : 2019-04-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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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 입찰 과정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1500억6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 12개 은행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금고 입찰에 들인 돈은 2016년 1528억6000만 원, 2017년 1510억 원이나 됐다.

특히 농협의 경우 지난해 533억4000만 원의 협력사업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협력사업비는 2016년에도 508억1000만 원, 2017년에는 558억5000만 원에 달했다.

지자체 금고지정 제도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금고를 맡는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하고 있다.

은행에 금고를 맡긴 대가로 지자체에 '리베이트'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은행들 사이에 과다한 경쟁을 벌임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새로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금고 선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취재=이정선 기자 취재=이정선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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