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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 북한 비핵화 협상과 상관없이 한국에 핵우산 계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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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 북한 비핵화 협상과 상관없이 한국에 핵우산 계속 제공”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이 북핵은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며 한국에 핵우사늘 계속 제공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북한이 핵 개발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25일 보도했다.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국방부 정책부차관.사진=VOA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국방부 정책부차관.사진=VOA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의 민간 씽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면서 "이는 서방에 도전하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국제질서를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트라텐버그 부차관은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도 지적하며, 미국이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진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미북 협상이 미국의 핵 확장 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공약을 지난해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확인했다고 그는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해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원칙을 천명해 왔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 등 확장억제 구성요소 명문화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지난 2010년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설치했고 2013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한미가 가용전력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했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지난 2017년 확장억제전략협의체로 확대돼 매년 한미 양국 관계자들은 이 협의체를 통해 한미동맹의 대북억제 태세를 제고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