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약발 안들어...국산차 경쟁력 제고 위한 대책 절실

정부가 자동차 판매를 늘리고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내렸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경제정책이 전면 재손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는 당초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산차 판매는 모두 152만2346대로 2017년보다 오히려 0.5%(7856대) 줄었다. 이에 따라 국산차 내수 판매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2.5%)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국산차 판매가 36만15440대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0.7%(2362대) 늘었지만 개소세 인하 효과보다는 신차 효과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올해 1분기에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를, 쌍용차는 코란도와 렉스턴 스포츠 칸을 각각 선보였으며 이들 차종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같은 이유로 2012년 하반기에 개소세를 4개월 간 1.5%∼3.5% 인하했으나 같은해 국산차 판매는 2011년보다 4.3% 감소했다. 아울러 개소세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5% 인하됐을 때 국산차 판매는 2015년에 8.6%, 2016년에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역시 개소세가 인하된 데 따른 효과가 아니라 국산차 업체들이 2015년 새차를 대거 선보인데 따른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각종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자 정부의 경제경제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잇따른 개소세 인하가 자칫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초까지 유류세를 내렸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하지 않고 4개월만 연장하기로 한 데에는 세수를 고려한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산차 판매 저조는 가격보다는 차량 성능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개소세 인하 효과가 앞으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근무시간도 단축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며 “자동차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로 차 가격이 최고 100만~200만원 내려도 소비자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어 “국산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이 정부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할 수 있는 절회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수입차 판매는 2012년 24.6%, 2015년 24.2%, 지난해 11.8% 각각 성장했기 때문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