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辭補任) 말뜻과 희생자들… 김관영 끝내 오신환 제거 패스트트랙 독재

기사입력 : 2019-04-24 13:27 (최종수정 2019-04-24 14:18)

  • 인쇄
  • 폰트 크기 작게
  • 폰트 크기 크게
공유 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공유하기




center
바른민주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끝내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했다. 사진 김관영 의원.
바른 민주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끝내 사임·보임을 결정했다.

사·보임은 흔히 배신과 독재 그리고 징벌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김관영 대표는 오신환 이전에도 이학재 의원을 사·보임 한 적이 있다.

나경원, 홍영표 대표의 사·보임 전례도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했다.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히자 반대표 행사를 못하도록 사개위에서 아예 쫒아내 버린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신환 의원의 글은 사·보임을 시켜달라는 것으로 읽힌다"며 "사·보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서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이 각각 추인 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통과가 돼야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국회법상 위원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각 정당의 상임위 배치는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배치가 완료된 후에도 원내대표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른바 사·보임이 남아 있다.

사·보임이란 언제든 특정 의원을 특정 상임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보임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복수의 뜻도 있다.

김관영의원은 이학재 의원이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자 사·보임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과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신규택지 자료유출 논란을 이유로 또 공항 갑질 논란을 이유로 사·보임됐다.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할 여지가 생겼으나 김관영 원내대표는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조건부 표결을 어기고 기존 입장을 바꿔가면서 사·보임을 추진했다면 당 분열의 촉발점이 될 수도 있다.

손학규 대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원내대표가 사·보임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김재희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오늘의 핫 뉴스

실시간 속보

금융 최신기사

종합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공유 된 기사

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