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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6조7000억 편성… 적자국채 3조6000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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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6조7000억 편성… 적자국채 3조6000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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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졍예산안을 편성,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 경제 둔화 추세가 가파르고 수출여건도 어려워졌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 원, 지난해 3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 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3조6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 국채발행을 14조 원 줄였고 4조 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적자 국채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보다 0.1% 포인트 높은 39.5%로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6조7000억 원의 추경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 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 원이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 대에서 40만 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방 위험이 커지는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 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회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 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1조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 명까지 11만 명 늘릴 계획이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 명 확대, 실업자들의 재취업도 도울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