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추경 1조5000억… 환경 현안에 '사상 최초’

미세먼지 대응에 쓰게 될 추가경정예산이 1조5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단일 환경현안으로 1조 원이 넘는 추경이 편성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추경 규모는 1조5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환경부 몫으로 배정된 금액이 1조64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미세먼지 예산 1조950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정부는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부문의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7016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180여 곳에서 1815곳으로 11배 늘려 10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수송에서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퇴출 물량을 최대 7배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는 기존의 15만 대에서 25만 대로, 건설기계는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릴 계획이다.
노후 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지원 예산도 81억 원 증액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의 자부담은 3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확충에는 19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 사용해 노후된 가정용 경유보일러의 친환경 저(低)녹스(NOx)보일러 대체 물량을 27만 대 늘리고 336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도로 재비산(날림)먼지를 줄이는 용도의 압축천연가스(CNG) 청소차량도 117대 추가 보급하기로 하고 26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