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처럼 서울도 '1만원짜리 빈집' 도시재생정책 어떨까

높은 집값에 매년 2만가구 빈집 발생...SH 외국 성공사례 소개
주택뱅크사업 1조원 투입 1천가구 재활용, 청년·신혼부부 지원

기사입력 : 2019-04-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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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 '빈집 컨퍼런스'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유명현기자
서울지역 집값 상승으로 거주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서울인구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탈(脫)서울' 현상이 최근 몇 년 새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서울시에 약 9만가구의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매년 2만가구씩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의 빈집 수도 120만가구에 이른다.

이같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손잡고 주거복지 수단의 하나로 빈집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SH 주최 '빈집 컨퍼런스'는 서울시와 SH의 빈집 활용사업의 정책수립과 방향을 발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빈집에 서울의 희망을 채우다' 주제발표를 한 이용건 SH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지난 70여년 간 고도압축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대도시로 거듭났지만, 집값 폭등으로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도시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함께 주거난 해결을 위해 빈집을 적극 활용·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빈집 재생의 사례로 이탈리아 올로라이 지역재생사업을 소개했다.

올로라이 지역은 주거시설 등의 노후화로 주민들이 줄어들자 빈집을 단 1유로(약 1300원)에 판매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다. 빈집 구매자는 집을 리모델링해 5년 뒤 되팔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빈집 활용'에 성공을 거둔 사례로 꼽힌다.

이어 김영준 전 서울시총괄건축가는 서울시의 빈집재생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강북구 미아동과 성북구 동소문동 두 지역의 빈집 재생 사업은 건축가가 직접 참여해 주변과 어울리는 주거지로 디자인한 사례이다.

김 건축가는 "두 지역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비탈에 위치해 있어 일조권·주차장·법규관련까지 신경써서 진행했던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빈집들은 가구 별로 16.5㎡(5평)씩 분할해 청년주택으로 변모시켰고, 1층은 주차장으로, 꼭대기층은 켜뮤니티공간으로 구성했다.

김 건축가는 빈집 재생사업 경험을 통해 "빈집을 하나씩 개조하는 것보다 4~5가구를 한꺼번에 매입해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빈집 예방과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발표한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의 정의와 발생 이유를 설명한 뒤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빈집을 손대지 못하는 문제를 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뒤이어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의 사회로 패널리스트 간 집단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빈집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진단하고, 미리 정책적 준비가 이뤄져야 일본처럼 빈집문제가 발생했을때 신속히 대응할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한편, SH는 4월 1일부터 주택뱅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주택뱅크는 수집한 빈집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을 참여시켜 빈집 재생과 활용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SH는 주거복지 주택 지원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에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0가구를 빈집 매입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뿐 아니라 어르신쉼터·청년 창업공간·텃밭조성 등에도 빈집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SH는 빈집활용 사업에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빈집 재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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