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소 살아남으려면 LNG추진선 발주 확대와 RG 발급 요건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9-04-24 06:00 (최종수정 2019-04-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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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발주를 늘리고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금보증(RG)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조선업은 2007년 전성기를 누리다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침체기를 거쳤다. 지난해 수주량만 따져보면 한국 조선업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이는 '빅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수주량으로만 이뤄진 것이다. 중소 조선소는 여전히 힘든 여건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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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수주잔량 기준 세계 조선업계 순위. 사진=자체제작 (자료=클락슨 리서치)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소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중소 조선소에 2025년까지 LNG추진선을 발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1조원을 투입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LNG추진선 40척, 민간에서 사용할 LNG추진선100척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 조선소에 7000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지원책도 담겨 있다.

그러나 중소 조선소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중소 조선소 관계자는 “정부가 2025년 까지 LNG추진선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은 정책 진행속도가 늦고 여러 조선소에 개별적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중소 조선소로서는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정부가 LNG추진선 발주량을 늘려주거나 중소 조선소에 선종을 미리 알려줘 선박 건조를 준비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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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수주잔량 기준 세계 조선업계 순위. 사진=자체제작 (자료=클락슨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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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 중소조선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진=자체제작 (자료=각사 공시)

이와 함께 RG 확대 정책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RG는 조선소가 수주 받은 배를 인도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은행들이 수수료를 받고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계약이 취소된다.

기존 RG 발급 사례를 보면 2017년 STX조선, 한진중공업,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대선조선, 대한조선 등 중소조선소를 대상으로 69건에 달하는 RG가 승인됐으며 금액은 1조 219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빅3에는 148건, 5조 1162억원의 RG발급이 이뤄졌다. 결국 신용도가 낮은 중소 조선소들이 RG발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무역보험공사가 RG규모 확대와 RG기준요건 완화를 검토중이고 4월말에 새로운 기준요건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 조선소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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