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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1조→ 10조… 불어나는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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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1조→ 10조… 불어나는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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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쟁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면서 “부족한 것은 요건이 맞으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내에 추경안이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더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에 앞서 2월 13일에는 추경과 관련, “논의 중인 바가 없다”고 했었다.

▲또 같은 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3월 1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 언급했다. “추경을 환경부 주도로는 1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랬던 추경 규모가 10배로 확대되고 있었다.

▲3월 2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상반기 중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0조 원 규모가 모두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것은 아니며 다른 것까지 포함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틀 후인 3월 22일, 홍 부총리도 경기도 부천의 직업훈련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세먼지뿐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살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 없고 말할 단계도 아니다”고 했다.

▲3월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에 힘을 보태주고 있었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 질의에 “추경 10조 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월 26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추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 규모는 “아직 검토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조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 29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규모 확대’를 언급했다. “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4월 3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4월 17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가 3조 원 규모로 조성되면 약 400억 달러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펀드 조성이 초기부터 탄력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추경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18일, 홍 부총리는 경기도 파주의 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업체를 방문, “경유차 저공해조치 예산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의 ‘용도’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었다.

▲같은 날, 홍 부총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또 같은 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찾은 홍 부총리에게 “미세먼지, 산불, 포항지진과 관련된 ‘재해 추경’과 재해와 관련되지 않은 내년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