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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선언네트워크 토론회… 대규모 추경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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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선언네트워크 토론회… 대규모 추경 필요한 이유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19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좌표는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올해 예산을 심의했던 지난해 말 전망보다 최근 세계 경제가 악화했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하강 현상이 뚜렷하다"고 진단,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불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성장률 저하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실업과 빈곤 문제 확대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재정수지가 오히려 더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경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과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 대응을 위해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본 쟁점들'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예타 종합평가방법(AHP)에서 종합점수를 내지 말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비용대비 효용 값을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만 하고 정책성 평가는 점수가 아닌 정성적으로 서술했다"며 "앞으로 예타 통과 여부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면 종합평가를 점수제가 아닌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종합한 결론만 내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