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

기사입력 : 2019-04-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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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8%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3차 계획에서는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7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6%임을 고려하면 과감한 목표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된 시설은 폐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오는 연말 발표할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보다 비싼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 안은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어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바꾸고 분산형·참여형 에너지를 제시했다.

분산형 에너지는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산하기 위해 자가용 태양광과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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