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뮬러 특검 보고서 공표…사법방해 의혹 논란여지 남겨

미 법무부는 18일 낮(한국시간 19일 새벽)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과 트럼프 측과의 유착의혹에 관한 뮬러 특검 수사보고서를 공표했다. 하지만 기밀정보나 다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일부 가린 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공개에 앞서 “공모도 없고 사법방해도 없다. 게임오버(종료)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보고서는 400쪽 가량이며 러시아와 트럼프 진영 간에 공모가 있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는지 등 2부 구성됐으며 비공개 정보는 검은 칠을 한 채로 공개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공표에 앞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사진)은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고서의 개요를 설명했다. 그 내용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개입을 시도했다. 또 러시아군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민주당 관계자의 e메일을 해킹으로 훔쳐 이들이 내부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했다. 다만 트럼프 진영 관계자가 미국 법을 어겼고 러시아 측과 공모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보고서는 연방수사국(FBI) 코미 전 국장의 해임 등 10가지의 구체적 안건에 대해 수사경위를 상술하고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편, 결백이 증명된 것도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이 결론에 대해 특검의 법적인 이론에는 동의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법방해를 구성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자체 주장을 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