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가속도 붙는 북한 노동자 송환… 북한 외화 수입 옥죌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국들이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해야 하는 시점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올 들어 2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송환됐는데 북한의 외화수입 감소는 물론 북한내 사회적 부담 증가로 유엔 대북 제재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17일(현지 시간) 최근 들어 러시아가 많은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각국이 24개월 내, 즉 올해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중간 이행보고서에서 3만23명에 이른 북한 노동자가 최근 1만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채택한 2017년 12월 이후 2만 명에 가까운 북한 노동자가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중간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송환 사실을 알린 또 다른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폴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스페인 등이다. 카타르가 2541명인 북한 노동자를 70명으로 줄였다고 밝혀 러시아 다음으로 감축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랍에미리트가 1600명에서 800명으로, 폴란드는 451명에서 37명으로 북한 노동자가 줄었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만 해도 80명의 북한 국적자가 건설과 광산업 분야에 종사한 말레이시아는 2년이 지난 현 시점엔 단 한 명도 없다고 명시했다.

독일과 스페인은 현재 각각 46명과 1명의 북한 노동자가 자국에 남아 있으며, 이들이 이른 시일 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와 관련한 안보리의 조치는 2017년 8월에 채택된 결의 2371호에 처음으로 담겼다. 2371호는 당시를 기준으로 신규 북한 노동자의 비자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후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서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통해 기존 노동자들의 비자를 갱신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송환시키도록 했다.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채택 15개월이 되는 올해 3월까지 북한 노동자의 현황이 담긴 중간보고서를 내도록 해 북한 노동자가 실제로 송환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러시아와 카타르 등을 포함한 20여개 나라들이 제출을 마쳤다.
중간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전후 숫자를 공개한 나라들만을 놓고 볼 때 2017년 12월 이후 북한에 송환된 노동자는 약 2만2321명으로 추산된다고 VOA는 설명햇다.

세계 각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하면서 북한의 외화 수익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에 "북한 노동자의 수익 상당부분은 송금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으며, 이는 (해외 노동자 부문에) 제재가 가해진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다"면서 "북한 노동자의 감소는 궁극으로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을 끊는다"고 말했다.뱁슨 전 고문은 "전 세계 북한 노동자가 줄어든 건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을 옥죄는 것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