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작년 법인세 인상 부담, 정부 예상의 갑절 넘어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정부 예상의 갑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기업실적 5가지 특징'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면서 법인세 세수가 2조1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업종을 제외한 517개 코스피 상장기업 가운데 과세표준 3천000억 원 넘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증가액은 4조6000억 원으로 정부 예상의 갑절을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2조2000억 원)와 SK하이닉스(8600억 원) 두 회사가 낸 법인세만 3조 원 넘었다.

지난해 이들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96조5000억 원으로 13조2000억 원, 15.8% 늘었지만, 법인세 부담은 25조3000억 원으로 7조5000억 원, 42.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법인세로 내게 된 셈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비상장기업 등을 합치면 법인세 비용 증가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