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방향을 재설정했다. 특히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지키는 방안을 보완해 법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정된 법안을 오는 5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과방위원들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법 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방위원들은 해당 논의를 다음 달에 반드시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현재 케이블TV 업계 3위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 중인 KT는 합산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발목이 묶였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20.67%), KT스카이라이프(10.19%)로 총 30.86%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딜라이브(6.45%)가 더해지면 33%를 초과하게 된다.
최지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