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불투명한 보험 비용구조, 사업비·수수료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9-04-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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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보험이 불투명한 비용구조로 인해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등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은 미래 위험을 보장하는 방식 중에 위험확률에 근거해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는 상품을 제공, 사회 안전망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보다 수수료가 많은 보험을 권유하고, 불필요한 승환을 유도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된다면 보험은 더 이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험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비용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비용구조 개선이 소비자를 최종 수혜자로 놓고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의 기능이 전달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교한 설계를 요구했다.

이어 “사업비를 직접 제한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의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불합리한 보험상품은 직접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다하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경우는 공시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모집조직의 보험 모집노력을 인정해 인위적으로 수수료 총량을 제한하기 보다는 동일한 모집 노력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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