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증가율, 기업 법인세보다 높다

최근 6년 동안 개인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기업의 세 부담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개인과 법인 세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수는 78.3% 증가한 반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1.8% 늘어났다.

소득세 세수는 2013년 48조3833억 원→ 2014년 54조1018억 원→ 2015년 62조4397억 원→ 2016년 70조1193억 원→ 2017년 76조8345억 원→ 2018년 86조2887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13년 43조8548억 원→ 2014년 42조6503억 원→ 2015년 45조295억 원→ 2016년 52조1154억 원→ 2017년 59조1766억 원→ 2018년 70조9374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격차는 2013년 4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약 15조4000억 원으로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25.4%와 23.1%였으나, 2018년에는 30.4%와 25%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