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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애플과 구글, 네덜란드 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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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애플과 구글, 네덜란드 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직면

애플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자사 앱에 부당 특혜 준 혐의

이미 유럽연합(EU) 독점금지법의 조사 대상인 애플은 다시 애플 앱 스토어에서 자사 앱에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네덜란드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 유럽연합(EU) 독점금지법의 조사 대상인 애플은 다시 애플 앱 스토어에서 자사 앱에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네덜란드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독점금지법의 조사 대상인 애플은 다시 애플 앱 스토어에서 자사 앱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혐의로 네덜란드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현지 매체인 벤처 비트(Venture Beat) 등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의 공정거래 감독기관인 소비자 시장 감독청(ACM)은 독점 금지 관련 수사는 비슷한 비즈니스 관행으로 조만간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에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두 업체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고 있는 앱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아이폰 제조업체들이 반 경쟁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한 네덜란드 뉴스 매체들의 지적에 따라 촉발되었다고 ACM 측은 밝혔다.

네덜란드의 공정거래 규제 기관인 ACM은 성명서를 통해 "ACM은 어떤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애플이 자사의 앱을 우대하는 등 지배권 남용 금지법 여부를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ACM은 또한 "애플 앱 스토어가 iOS 생태계에서 일종의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ACM은 또한 애플 개발자가 인앱(in-app) 구매를 위해 지불 시스템을 사용해 첫해에 30%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애플의 요구사항과 이로 인해 앱 개발자들이 아이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데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애플은 최근 '차이나 쇼크'로 불리는 아이폰 매출 저하로 야기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번들형(일괄 구독) 뉴스 서비스인 뉴스플러스와 프리미엄 콘텐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TV플러스를 발표한 바 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