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5월까지 보완 대책 없으면 총파업

카드사 노동조합들은 금융당국이 오는 5월 말까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등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모인 금융공동투자본부와 6개 카드사 노조가 모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금융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공투본은 이번에 발표된 카드 경쟁력 제고 방안이 카드업계가 요구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추가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공투본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등 요구사항이 5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개 카드사들은 지난 8일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 합동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6개 노조 대의원들에게 찬성 의견을 얻었다. 이에 따라 현재 카드사 노조들은 각사에서 찬반 투표를 벌여 노조원들 절반 이상이 참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을 얻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레버리지 배율은 지금처럼 6배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총자산을 계산할때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 관련 자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카드의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카드상품 설계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회원 연회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예측된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공투본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이 방안이 실망스럽스럽다며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완화해주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부가서비스 축소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공투본은 "레버리지 규제 완화 대책은 알맹이가 없어 카드사들을 기만하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레버리지 배율에 대한 타산업과의 차별을 철폐해줄 것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배율을 현재 6배에서 10배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늗 수수료율을 하한선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공투본은 "대형 가맹점과 힘겨운 수수료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번 금융위의 발표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며 "금융위는 역진성 해소라는 큰 명제를 들고 나온만큼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대형 가맹점이 매출액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카드사들이 자동차업계 등 대형 가맹점과 협상하면서 적격비용(원가)에 비해 수수료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