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 폭은 축소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같이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는 지금처럼 15% 인하되지만,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앞으로 4개월 동안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인하 조치 연장에 따라 6000억 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를 환원할 때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