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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질적 개선·양적 성과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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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질적 개선·양적 성과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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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정책이 고용의 질을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양적 개선 성과는 미흡하다는 자체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정책 효과로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취업자 수는 2017년 1343만 명에서 2018년 1377만 명으로 34만 명 증가했다.

소득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8%에서 18%로 낮아졌다.

근로자 월임금총액은 321만 원에서 338만 원으로 5.3% 증가했다.

연간 근로시간은 2014시간에서 1986시간으로 감소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여성 일자리 대책(2017년 12월) 등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맞춤형 정책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을 목표로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 민생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경찰·소방 등 현장 민생공무원은 6만7000명 증원하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15만1000명 채용할 예정이다.
또 올해 3월까지 18만1000명의 간접고용 근로자가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됐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효과로 민간 부문 일자리가 기대만큼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고용 지표는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자리위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고용 부진에는 인구구조 변화,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화·온라인화 등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