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가 세무조사 때 쉽게 적발되자 최근에는 직원이나 지인 등 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또 소수로부터 고액의 거짓 증빙 자료를 수취하는 방식이 쉽게 적발됨에 따라 최근에는 다수로부터 소액으로 분산, 거짓 증빙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부동산과 현금을 단순하게 직접 증여했으나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뒤 대출이자 대납하거나 영업이 잘되는 사업장을 대가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편법증여 방식도 동원되고 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지속적인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노력에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