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걷히기 시작했나… 1∼2월 국세 8000억 감소

4년 동안 호조를 보이던 세금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덜 걷히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포인트 떨어진 16.7％에 머물렀다.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세 감소분 8000억 원을 제외하면 1∼2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 세수가 2000억 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월 국세 수입은 12조1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부가세가 작년 4분기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1조1000억 원 줄어든 데다가, 관세도 수입 감소에 따라 2000억 원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1조 원이 1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만 8조4000억 원이 걷히며 3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국세에서 지방세로 간 것을 제외하면 국세 수입은 세입예산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