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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산업 개선안 '속 빈 강정'…업계 "눈높이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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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산업 개선안 '속 빈 강정'…업계 "눈높이 못미쳐"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9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카드사 CEO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9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카드사 CEO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금융당국의 카드산업 TF 결과 발표에 카드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초 카드업계 요구했던 건의사항 중 레버리지 배율 완화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CEO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공유했다.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진행된 TF에서 논의한 결과다.
카드업계가 요구했던 15개 건의 사항 중 일부는 포함됐으나 레버리지 배율 완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종전대로 레버리지배율은 6배로 유지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을 제외해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 자산을 제외해주기로 했다.

당초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배율을 6배에서 10배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말 기준 카드사의 레버리지배율은 우리카드가 6배였고, 롯데카드 5.8배, 하나카드 5.1배, 현대카드 5배 순이었으며 신한·삼성·비씨카드만이 5배 아래였으나 향후 대형-중소형 카드사의 차이와 향후 다방면의 자산 증대 등을 고려해 이번 당국의 규제 완화를 기대했다.

카드업계가 요구했던 부가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과도한 서비스 탑재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가서비스는 새로운 카드상품 설계를 할 때 가맹점 수수료, 회원 연회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예측된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업계와 논의해 실효성 있는 수익성 분석기준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각사 내규 등에 반영할 것"이라며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과 가맹점 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카드상품에 대해서는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 변경 승인 심사·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향후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거쳐 차례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고비용 마케팅 비용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법인 회원들이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의 혜택을 주지 않도록 여전법 시행령을 바꾸고,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등 제공을 금지한다.

카드업계는 실망스럽기만 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도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이번 TF 결과는 반쪽 자리다"라며 "(카드업계에 보여주기 위한) 면피성"이라고 꼬집었다.

모 카드사 대표이사는 "회사 내부적으로 (대책) 회의를 해봐야겠다. 좋은 것도 있지만 레버리지 배율에서 제외해주는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는 모두 초기 사업 단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레버리지 배율 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검토하지 않겠냐"며 "당국과 이런 점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빅데이터와 중금리대출은 모두 카드사들에게는 신규 사업으로 현재 초기단계라 관련 자산이 많지 않은데, 이를 자산에서 제외해준다고 해도 크게 규제 완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다른 카드사 대표도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면서도 "핵심이 부가서비스 축소 내지는 레버리지 비용 확대 등 두 갠데 두 개가 추후로 미뤄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