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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범 경기교통공사 성공 관건은 '버스 준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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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범 경기교통공사 성공 관건은 '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 보고서 "생산유발효과 4350억 등 설립 타당성 있다"
버스 철도 택시 대중교통 통합관리...행안부와 기관설립 협의 남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도 대중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할 경기교통공사의 내년 상반기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설립 일정과 수행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이 경제성·재무성 타당성 등에서 모두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공사 설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435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895억 원, 취업유발효과 8124명 이상이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향후 행정안전부와 기관설립 협의,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경기교통공사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 중심인 서울교통공사와 달리 버스 운영에 중점을 둔 버스·철도·택시 대중교통체계 통합관리 전담기관의 성격을 갖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31개 전 시·군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서울시와의 연계성, 도내 시·군 간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그 중에서도 버스 운영, 특히 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이 중점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과 '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들이다.

'새경기 준공영제'라 명명된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는 노선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노선운영권은 경쟁입찰을 통해 일정기간씩 버스업체에 위임해 운영하도록 하는 '노선입찰제' 방식이다.
노선입찰제 방식은 현재 런던, 맨체스터 등 영국 주요 대도시와 핀란드 헬싱키, 덴마크 코펜하겐 등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서울시가 19개 노선에 도입한 바 있으나 버스회사와 노조의 요구로 일정기간씩 면허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일반면허로 전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우선 광역버스 10~20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범 도입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교통공사는 버스전용차로·환승센터·정류소 등 교통시설 계획과 운영, 벽지 노선의 공영버스·복지택시 운영, 심야 광역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교통서비스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공사가 설립되면 경기도를 지나는 서울 지하철 노선 운영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