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갈등' , 6개 카드사 동시 총파업 불씨되나?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를 두고 카드사 노동조합들이 금융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앞으로 각 카드사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파업이 가결되면 사상 초유의 6개 카드사 파업이 시작된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금융산업노동조합·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합동대의원대회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사 노조 6곳의 연합체다. 전업 카드사 8곳 중 노조가 없는 삼성·현대카드를 제외하고 신한·국민·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등 6개 카드사들이 모두 금융위 앞에 모여 합동대의원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현장에서는 6개 노조의 대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현장에서 총파업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총파업을 결의한만큼 각 카드사들은 이제 노조원들에게 찬반 투표를 거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6개 카드사 각각 노조원 과반이 참석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에게 찬성표를 받으면 바로 파업이 최종 결정된다.

카드사 노조들은 이날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금융당국의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회의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해 향후 노조원들에게 찬반 투표를 부칠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카드사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 투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찬반 투표를 부쳐 금명간이라도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카드사 노조들이 이같은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선 것은 금융당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카드산업TF에서 카드업계가 기대하는만큼의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한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이번 TF 결과를 보고 카드사 노조들간 회의를 통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최종적으로) 논의할 것"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규제완화가 기대처럼 되지 않을 것 같아 6개 카드사 노조가 동시에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부쳐 찬성을 얻으면 파업이 바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만 2~3월 수수료 수익이 전년동월대비 총 210여억원이나 줄었다"며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올해 8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다는 당초 전망이 맞다"고 토로했다.

카드산업TF에서 규제 완화를 해주지 않는다면 카드사들의 설자리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회사들이 비용 절감 차원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어 카드사 노조들은 현재 총파업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현재 금융당국에 레버리지 배율 완화,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 완화를 비롯해 총 15가지 규제 완화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안들을 받아들여줄 것과 동시에 카드사 노조들은 이번에 가맹 수수료 하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적어도 적격비용(원가) 이상으로 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도입해달라는 뜻이다.

최근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업계와 가맹 수수료 협상에서 카드사들은 기대만큼 수수료율을 높이지 못했다고 판단, 앞으로도 유통, 통신 등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도 불리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매출액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에 한 약속과 달리 대형 가맹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