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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폴란드, 독일에 전후 배상 1000조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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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폴란드, 독일에 전후 배상 1000조 청구 방침

폴란드 국민 피해와 경제 파괴에 대한 명백한 질문 무시당한 것은 '수치'

폴란드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의 손해 배상금으로 독일에 최소한 9000억 달러를 청구할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폴란드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의 손해 배상금으로 독일에 최소한 9000억 달러를 청구할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폴란드에 대한 독일의 전후 배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의 손해 배상금으로 독일에 최소한 9000억 달러(약 1023조5700억 원)를 청구할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평가 의회 그룹의 야누슈 세프착(Janusz Szewczak) 하원 의원이 현지 매체 'WPolityce'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야누슈 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독일 점령하에서의 경제 비용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활동으로 인해 폴란드의 손실이 엄청났음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폴란드 국민의 피해와 경제를 파괴한 결과에 대한 명백한 질문이 무시당한 것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구소련의 영향 아래 있던 폴란드는 1953년 동독으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당시 소련과 동독의 '배상면제협정'과 이어진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영토의 일부는 반환받았으나 나치의 억압과 잔학 행위에 대한 배상은 배제된 조치였다.

결국 2015년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폴란드 정부는 "1953년의 결정은 소련의 강요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배상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폴란드 의회는 보상금 평가 의회 그룹을 구성해 독일의 배상금 규모를 산정했는데, 이때 결정된 액수가 이번에 다시 거론된 것과 마찬가지인 8100억 유로(약 9000억 달러)였다.

사실 이번 야누슈 의원의 발표에 앞서,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독일은 배상금 지급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며, 폴란드에 대한 독일의 전후 보상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인식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폴란드에 배상 이유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거듭 펼치고 있다. 독일 측은 국제법에 따라 체결된 1953년 조약의 타당성을 근거로, 배상 문제로 이미 충분한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한 결과,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배상 청구권의 포기를 의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당시 나치 점령하에서 수도 바르샤바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잔학한 학살행위로 인해 유대인 300만 명을 포함해 약 6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