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를 30-50 클럽으로 부르는데 미국·독일· 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6개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이 클럽에 들게 됐다.
이를 반증하듯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말 한은이 내놓은 ‘3월 금융안정’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8년말 현재 1534조6천억원으로 전년말보다 5.8% 증가했다. 증가세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으나 여전히 가계의 소득증가율을 웃돌아 경제의 취약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 부채규모는 86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10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자평하지만 여전히 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계층과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한계 가구들에 대한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가구 월평균 소득 증감률을 보면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약 18% 가까이 하락했고 고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10%가량 증가했다.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국가부채가 1천700조 원에 육박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가부채는 1천682조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6조9천억 원 증가했다. 문제는 복지예산 등 정부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세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궁극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2.6∼2.7%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 내수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올해 1월 취업자는 1만9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세계 경제의 불안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수출 감소 폭은 작년 12월 1.2%, 올해 1월 5.8%, 2월 11.1%로 점차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와 국가채무가 늘고 체감경기는 악화되고 있는데 국민총소득은 늘었다니 누가 돈을 벌어간 것인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소득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소득 불균등 현상이 심화되고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빚좋은 개살구’다. 겉만 번드르르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