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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추경, 미세먼지·경기·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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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추경, 미세먼지·경기·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민생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타 평가 때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은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조사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