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한국경제 빨간 불 생산+ 소비+ 투자+ 건설 4대 기둥 동반 추락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 빨간 불

생산, 소비 설비투자 건설기성 동반 추락
경상수지 7년만에 적자전환우려

반도체 하반기 부활 미중무역협상 타결 전망도

산업생산 전달보다 1.9% 감소,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감소

수출 4개월째 마이너스

벌써 4월이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 데 4분의 1이 지났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출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은 471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2%나 줄었다. 우리나라 수출은 12월 1.7% 감소한 데 이어 올 1월 6.2%, 2월 11.4% 계속 4개월째 줄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의 분기별 수출이 줄어든 것은 2015년 이후 4년만이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3월 우리나라 무역흑자 는 52억 2200만 달러로 지난해의 64억1,200만 달러에 비해 12억 달러나 흑자 폭이 줄었다. 이런 추세로 나갈 경우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공산이 매우 크다. 경상수지란 무역수지에 서비스 수지와 배당수지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서비스수지와 배당수지 등에서 큰 적자를 보면서도 전체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은 무엇보다도 무역수지에서 큰 흑자를 올려왔기 때문이다. 그 무역수자 흑자 폭이 줄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추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7년3개월 만에 흑자 행진이 깨지는 것이다.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고 원자재의 대외의존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경상수지가 갖는 의미는 크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원유를 사오지 못하는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 단군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면서 터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7년3개월 동안 경상수지의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한국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신용도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릴 수 있는 가장 큰 동력도 경상수지 흑자에서 나왔다.

경상수지에 빨간 불이 켜지면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원화가치 하락 즉 환율이 상승하여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는 이른바 ‘다중위기’가 엄습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거시지표인 투자와 고용·소비가 고꾸라지면 금융 부문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경제의 희망이었던 반도체는 계속 수출이 줄고 있다. 반도체 이외에도 선박을 뺀 12개 주력품목의 수출이 일제히 줄었다.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9% 줄었다. 2013년 3월(-2.1%)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달보다 0.5%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10.4%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2013년 11월 11.0% 감소한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주는 건설기성고는 전월보다 4.6% 감소했다. 생산, 소비, 설비투자 그리고 건설기성 등 경제 활력을 좌우하는 4가지 요소가 모두 줄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해 11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2017년 12월 0.5포인트 하락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 역시 9개월 연속 내림세다.

반도체 경기의 추락과 미중 무역협상의 후폭풍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한국경제를 통째로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경제가 1분기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는 살아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가장 큰 변수는 반도체 경기가 언제부터 다시 살아나느냐는 점이다. 반도체는 수출이 급감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반도체의 경쟁력 약화보다는 단가 하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의 가장 큰 고객인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계속되고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반도체는 작년 3월 9.1달러를 찍은 D램(DDR4 8Gb) 가격이 올해 3월 5.1달러로 44.0% 하락했다. 3월 낸드(MLC 128Gb) 가격도 전년 대비 27.9% 줄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IT기업들이 하반기에 서버 교체와 데이터센터 확충 등 투자를 재개하면 반도체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부터 반도체가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회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가격이 최저점을 찍었으며 5, 6월에는 회복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술 발전 속도가 낮아 반도체경기 사이클이 상승곡선을 탈 때 한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예상된다. 반도체의 회복 속도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연초보다는 연말로 갈수록 좋아지는 상저하고( 上低下高) 추세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을 오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도 한국경제에 큰 변수이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된다면 한국경제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 빠르면 4월 늦어도 2분기 중에는 어떤 형태로던 미중 무역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혁신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퇴치등이 중요한 변수이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