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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카드사 수수료 협상 점입가경…금융당국 엄포에도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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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카드사 수수료 협상 점입가경…금융당국 엄포에도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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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쌍용자동차와 카드사들의 가맹 수수료 협상이 당초 예상된 기한을 넘겨서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엄포에도 쌍용자동차의 가맹 수수료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카드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들의 가맹 수수료 협상은 회사간 이뤄지는 개별 계약의 형태로, 금융당국의 개입에도 뾰족한 수 없이 카드사들은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 쌍용차 vs 카드사 수수료 협상 기한 넘겨서도 줄다리기 계속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차와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은 가맹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쌍용차는 지난달 20일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인 1.89%의 수수료율을 요구하며 전업 카드사들과 재협상을 요구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협상 기한을 25일로 정해놓는 전술을 펼쳤지만 지난달 31일까지로 기한을 한 차례 미뤘다.

현재 쌍용차와 카드사들은 협상 기한을 넘기면서 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카드사별로 쌍용차와 협상을 이어나가야 하는 점도 있지만 양 쪽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좀처럼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협상 시한이 지났어도)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현재 쌍용차를 통해 카드거래가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초 카드사들은 지난달 초부터 쌍용차에 대해 수수료율을 높여 2.0~2.1%대를 적용하고 있고 쌍용차는 현대차와 비슷한 1.89%대를 요구해 입장차가 컸다.
더욱이 4년만에 대표이사가 바뀐 쌍용차는 지난달 29일 예병태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카드 가맹 수수료에 대해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져 카드사와 의견 조율이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쌍용차 관계자는 "거래하는 모든 카드사들과 수수료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처럼 현대차 수준의 수수료율을 원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상은 각 사가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서로 절충안을 놓고 조율해가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된다"며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협사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대차와의 수수료 협상처럼 쌍용차와의 협상 결과가 르노삼성, 한국GM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르노삼성과 GM은 카드사에게 수수료 재협상을 요구해 현재 진행형이고,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통신사들과도 마찬가지다.

◆ 금융당국 엄포에도 가맹 수수료 해결 실마리 보이지 않아

현재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익의 상당 비중을 프로모션 비용 등으로 가맹점에 되돌려주고 있는데도 막상 수수료 협상에서는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업 카드사 8곳이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총 1조6457억원으로 이 중 1조2253억원, 74.5%를 마케팅 비용, 해외연수 경비, 기타 혜택 등 각종 프로모션 명목으로 되돌려줬다.

자동차업계만 들여다보면 현대기아자동차는 4349억원을 수수료를 카드사들에게 냈지만 이 중 마케팅 비용 등 각종 혜택으로 55.7% 2424억원을 혜택으로 돌려받았다. 르노삼성은 201억원 중 48.1%, GM은 124억원 중 52.3%를 혜택으로 받았다.

이에 카드사들과 자동차업계의 협상 여파를 고려해 금융당국이 가맹점들에게 갑질을 자제하라는 엄포를 놓고 있지만 쌍용차와 카드사들의 협상이 이어지면서 별다른 효과는 없어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협상 결과 조사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법과 규정 위반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타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만 봐도 이를 방증한다.

카드업계가 대형 가맹점에 맞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보인다. 카드사 노동조합들이 금융위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대응을 하긴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각각 가맹점과 계약을 맺는 구조다 보니 여신금융협회나 카드업계가 의견을 모아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들의 계약은 어디까지나 개별사간 계약이라 업계가 같이 행동을 취하면 (담합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을 높여달라고 했을 때는 여신금융협회 등이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기는 했으나 이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비자카드가 해외 결제 수수료에 대해 국내 카드사 8곳에 일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카드업계는 2016년 10월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카드사 노조들도 신중한 분위기다. 한 노조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는 검토중이나 누가 주체가 돼 진행할지, 제소 시기는 언제가 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로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나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먼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