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사법경찰, 한달 안에 운영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한달 안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추천된 금감원 직원은 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4년 동안 추천 사례는 없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