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공동 입장문, "단결권만 강화되면 불균형 심화"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단결권 확대와 함께 경영계의 요구사항도 균형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대립적·투쟁적·갈등적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이런 상황에서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비(非)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정당하게 해고된 자와 퇴직자,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도 노조가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런 제도적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의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해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결권 확대라는 노동기본권 강화와 함께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경제계의 5대 요구사항도 균형적·일괄적 차원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5대 요구사항으로 대체근로 허용과 미국·일본과 달리 형사처분 규정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