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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내 애플 아이폰 판매 금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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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내 애플 아이폰 판매 금지될까?

퀄컴이 애플 상대로 제기한 중·독·미 특허소송에서 승리…26일 최종 결정

26일(현지 시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하루 남겨두고 애플 아이폰이 특허권 침해로 판매가 금지되는 사태가 벌어질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26일(현지 시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하루 남겨두고 애플 아이폰이 특허권 침해로 판매가 금지되는 사태가 벌어질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근 편집위원] 미국 IT기업 애플의 간판 브랜드 '아이폰'이 특허권 침해로 판매가 금지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과연 미국 IT의 자존심인 애플 아이폰의 몰락을 그저 지켜만 볼까. 26일(현지 시간) 법원 최종 판결을 하루 남겨두고 있다.

퀄컴이 작년 말 이후 중국, 독일, 그리고 심지어 애플의 고향인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26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퀄컴이 특정 애플 아이폰 모델에 대해 미국에서의 판매 및 수입 금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난 9월 ITC 판사는 애플이 절전 기능과 관련해 퀄컴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모뎀 칩 시장에서의 경쟁을 해칠 것이라는 이유로 금지명령은 거부했다.

그러나 ITC가 그러한 금지명령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전체위원회가 ITC 판사 토마스 펜더(Thomas Pender)의 결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그 마지막 판결이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초기 청문회에서 애플은 인텔(Intel) 모뎀 칩이 포함된 아이폰 모델의 수입을 막을 경우 5G 개발에 필요한 인텔과 퀄컴 간의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성공을 거두었다.

애플은 또한 iOS에서 아이폰이 퀄컴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칩 제조업체인 퀄컴은 애플의 대안은 ITC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애플은 아이폰 용도로 퀄컴의 모뎀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애플은 2018년 퀄컴의 모뎀 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 2016~2017년에는 퀄컴과 인텔의 모뎀 칩을 모두 사용했다.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인텔은 최종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면 칩 사업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과 아이폰에 대한 금지명령에 최종 승인 서명할까

ITC가 아이폰에 대해 최종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면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이 금지명령에 명령에 동의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데 실패한다면 금지명령은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다.
ITC가 아이폰에 대한 판매 및 수입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분명하지 않다.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2015년 12월 FBI가 샌 버나디노(San Bernardino)에서 총격전을 벌인 시드 파록(Syed Farook)의 잠긴 아이폰 5c를 열지 못하도록 한 애플에 대해 보이콧을 요구했던 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다.

트럼프는 또한 애플이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트럼프는 애플 CEO인 팀 쿡(Tim Cook)과 수 차례 만나는 등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업체를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린 미국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중국 휴대 전화 제조업체 ZTE를 방어해 준 전적이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ITC의 금지명령을 승인하는 서명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자신은 아이폰 사용자로 2개의 장치를 가지고 있다. 한 모델은 그의 악명 높은 트위터 용도에 사용되며, 대통령 자신에게 전달되는(의심할 여지 없이 폭스 뉴스도 그 중 하나다) 뉴스앱이다. 두번째 아이폰은 순전히 통화 목적으로 사용되며 '버너폰(burner phone)'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