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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쓰는 복지는늘고 세수 증가세는 둔화...내년 국가채무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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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쓰는 복지는늘고 세수 증가세는 둔화...내년 국가채무 더 늘어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500조원 규모로 짤 준비를 하고 있다. 성장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이지만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오는 29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보다 40조7752억원(약 9.5%) 늘었는데 내년 예산은 최소 30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 증가율 9.5%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 선정해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회안전망 확충 부문의 경우 1분위 중심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고교 무상교육 사업 등이 꼽힌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를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지침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내년 1조4000억원, 고등학생 전원이 해당되는 2021년에는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반시설 부문에선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올해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내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 부분이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과 노후 SOC 안전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 부문의 경우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5G 등 4대 플랫폼과 미래차·드론·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핀테크·스마트시티 등 8대 선도사업 등에 예산이 주로 투입될 계획이다.
국민의 관심이 큰 미세먼지 저감투자 확대방안을 비롯해 ‘공익형 직불금제’로 통합·개편하는 방안도 편성지침에 새로 담겼다. 공익형 직불금제는 쌀 뿐 아니라 모든 작물에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 ‘변동직불금제’보다 예산이 약 1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운용 여건은 예년같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고 자산시장 변동성도 커지면서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방안에서 "복지·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운영 경직성이 높아지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 투자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처마다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절감해 주요 정책사업의 증액분과 신규사업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재정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회계·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민간투자사업과 국유지 활용도 활성화 해 재정수입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빚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392조 2000억원인 국가부채는 2014년 533조 2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었고 2017년 660조 2000억원, 2018년 700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이 기간중 31%에서 38.6%로 껑충 뛰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부채가 어느 수준까지 늘어날지 감을 잡기도 어렵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인 세수 상황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다”면서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 하겠지만 추경을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부채는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늘면서 740조 8000억원에 이르러 GDP 대비 39.4%)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기재부가 2018~2022년 목표치로 정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인 40% 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