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이던 통계청, “조사 단가 올리겠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통계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통계조사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조사필수품 지급 단가를 높이고 지급 횟수도 조사주기에 맞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계 조사 환경 개선을 위한 2020년 중기예산 규모를 168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통계청은 지난 1월 가계동향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서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며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조사필수품 단가는 투입 시간과 난이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적정 단가 표준안을 만들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필수품 단가는 5천∼2만 원 수준으로,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주장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필수품 단가를 표준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만족도와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